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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나 관련 기관이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채권매입기관 지원: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를 적용, 이러한 기관들이 피해주택을 보다 원활히 인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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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구자근 김선교 김위상 김태호 박충권 안철수 이인선 정희용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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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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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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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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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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