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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시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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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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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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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08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8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