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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인의 고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2.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3개 요건(임대 보증금 미반환 관련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차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구제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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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1인

김성환 김주영 김홍걸 노웅래 신현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허숙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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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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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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