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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기간 연장: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 증가 대응: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8천명을 초과하고, 피해 규모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증가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청년층 보호: 피해자 중 75%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안심하고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다수의 청년층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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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0인

강대식 구자근 김기현 김선교 김위상 박덕흠 유상범 인요한 정동만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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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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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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