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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 조정: 소년으로 간주되는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법 행위로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처벌 강화: 살인,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더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3. 범죄 의식 강화: 청소년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줄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고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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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강유정 김병기 박홍배 서영교 서영석 윤준병 이건태 이성윤 한민수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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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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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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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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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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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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