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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만 14세를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호처분 대상 기준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3. 범죄 처벌 조건의 감형 삭제: 현재 일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저연령으로 인한 감형 조건이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소년 범죄 처벌을 개선하고, 소년의 보호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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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8인

김승원 도종환 서삼석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홍정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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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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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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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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