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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부 판사는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에 치료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함으로써 치료를 지원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관련 기관과 조직의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3. 법무부장관은 지역별 소년비행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년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소년비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 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년들의 안전과 성장을 보호하고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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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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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용빈 한병도

양향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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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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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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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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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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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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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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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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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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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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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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