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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로 인해 이러한 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성인형 법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현재의 소년법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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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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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