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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조치에 대해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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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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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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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