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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현재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2.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소년 중 10세 이상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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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허은아 등 10인

강민국 김병욱(국힘)

김

웅

박대수 이양수 전주혜 정우택 조명희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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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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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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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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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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