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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안 제55조제1항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빈번한 소년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 및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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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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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