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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함.

2.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기로 함.

3. 소년이 살인,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렸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의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함입니다. 이는 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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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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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