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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개정안은 센터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부서 및 인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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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0인

강준현 김성주 김승원 민병덕 박성준 박찬대 송재호 이병훈 이재정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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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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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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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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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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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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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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