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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의 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진행 여부, 심리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년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며,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진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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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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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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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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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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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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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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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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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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