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음. 현재는 소년 자체의 특별교육만 명할 수 있음.

2. 특히, 소년원에 송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그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함.

3. 이 특별교육 명령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환경 조정, 행동 교정을 위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소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통해 책임을 일깨워, 가정 환경을 개선하고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