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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이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치료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소년들이 범죄예방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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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9인

김병욱(국힘)김성원 성일종 윤주경 이채익 조명희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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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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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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