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수정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였을 당시에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하도록 변경되어, 현행 15년의 유기징역에서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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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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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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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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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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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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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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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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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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