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따라서,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년범죄에 대해 견제력을 강화하여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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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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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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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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