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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인 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것입니다.

2. 소년의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기준을 조정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의 저지르는 연령의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조정하여 청소년에게 더 나은 보호와 교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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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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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