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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사업 운영의 일원화: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국가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수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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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박희승 서영교 이병진 이재관 이정헌 이춘석 임호선 정동영 한병도 허종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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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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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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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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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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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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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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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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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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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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