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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곤충의 유충 등이 수도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사실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2. 공지 사항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수질기준, 오염의 발생일시와 원인,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의 행동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관에서 발견된 곤충의 유충 등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수도관의 안전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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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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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