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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의 권한은 현재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뿐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의성과 민원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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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0인

권인숙 김상희 김용민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신정훈 임호선 정춘숙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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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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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