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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면제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수열에너지 생산자는 면제됩니다.

2.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할인규정 마련

수돗물을 물의 열로 변환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합니다.

3. 수돗물의 사용료 인하

현재 수돗물 사용료는 1톤당 52.7원이지만,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0.00633원으로 인하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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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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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2인

김성환 민형배 양경숙 윤건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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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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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