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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분석, 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던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도시설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되던 사업장에서도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대체 물질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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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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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박성민 서일준 이종성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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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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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