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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책무를 부여합니다. (안 제2조제4항 신설)

2.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3.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고려한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4.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 제12조의3 신설)

5.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7조)

6. 수도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제75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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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구자근 김소희 김종양 김형동 박충권 유용원 이철규 정희용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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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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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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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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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