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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방식 등을 개선하여 조사 응답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또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수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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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권명호 서일준 송언석 윤영석 이종성 정점식 정진석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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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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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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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