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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 자격증 대여받거나 알선한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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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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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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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