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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활성탄을 적합하다고 인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현장조사가 실태점검에 의무화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3.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작성된 보고서와 조치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안전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재 인증, 현장조사 의무화,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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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16인

강선우 김윤덕 남인순 맹성규 박상혁 변재일 송재호 오기형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전재수 허종식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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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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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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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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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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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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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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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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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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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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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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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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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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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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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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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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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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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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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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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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