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용수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업용수도로 인정함.

3.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경제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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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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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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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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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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