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2차 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수돗물 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유행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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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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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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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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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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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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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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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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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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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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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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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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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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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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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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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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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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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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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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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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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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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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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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