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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된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때 더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는 대체 및 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의 효율적 연계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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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4인

강준현 김기표 김동아 문진석 박희승 송옥주 이병진 이학영 정일영 조인철 주철현 추미애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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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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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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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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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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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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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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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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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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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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