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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기존에는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의 관계를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수립했던 계획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연결이 어려웠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수도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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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8인

신영대 신정훈 오영환 이용빈 인재근 한병도 홍성국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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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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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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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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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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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