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어떠한 건물에 어떤 규모의 저수조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2.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물 내의 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관련 위생 관리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신고받은 정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건물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공중 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풀어 말하자면, 큰 건물에 있는 물탱크를 더 잘 관리해서 모두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3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승수 김학용 서일준 양금희 이명수 이헌승 전봉민 정우택 지성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