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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지만,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시설을 보다 접근하기 쉽게 하여 이동의 자유와 편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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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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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