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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인증시설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의무화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정함.

3. 의무인증시설의 인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의무인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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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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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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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