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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다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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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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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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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