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2.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내건축 시설에서도 장애인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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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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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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