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증진의 날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념행사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신설]: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점검 및 정비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정된 주간 동안 전국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