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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인근 시설의 조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설주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들이 주택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에 대한 확대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인 대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과 보조기기 보조장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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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0인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박성중 서정숙 윤한홍 정경희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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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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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