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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부재: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2. 안내판의 구별 어려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 제작ㆍ설치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안은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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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기 등 10인

강병원 김병기 맹성규 문진석 박상혁 송기헌 정춘숙 조승래

허

영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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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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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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