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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설의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운영기관 설치와 관리ㆍ지원 업무: 인증기관을 국가가 설치ㆍ운영하여 관리ㆍ지원 및 연구ㆍ개발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는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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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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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5인

강선우 김상희 김승원 김회재 노웅래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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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