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주차구역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정에서의 과징금부과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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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