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 보장: 기존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던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놀이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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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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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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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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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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