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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시설주관기관의 확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시설주등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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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8인

허종식

김미애 박성민 이명수 이종배 이채익 정운천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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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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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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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