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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자나 시공자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전산시스템은 「건축법」에 따르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건축업계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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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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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