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자나 시공자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전산시스템은 「건축법」에 따르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건축업계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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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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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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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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