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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권의 확대: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 등이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무장애환경 조성: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도움: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여 그들이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도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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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의겸 민형배 민홍철 박성준 이수진

조정훈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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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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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