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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46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2.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따로 제정

3. 평생교육법에서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 삭제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변화되지 않게 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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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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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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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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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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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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