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게 됩니다. 즉, 노인들이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게 하는 조치입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기관들은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후 기간의 연장을 반영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노인들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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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