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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2. 학급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이 관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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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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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1인

권인숙 김승원 민형배 박찬대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정민

강은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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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46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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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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