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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기술학교는 전공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습니다.

2.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상훈의 대상이 되지만, 전공대학의 교원은 현재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의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포함을 통해 교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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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0인

김기웅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박덕흠 박상웅 안철수 윤상현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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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46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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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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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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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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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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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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